실업급여상한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 금액 기간 등 달라지는 개정안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급여에 근로자는 근로 의욕을 하락시키고 도리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는 '한국의 경우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인해 근로 의욕과 재취업 활동을 낮춘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실직 전 최저임금 수준을 받던 근로자의 구직급여 월소득대체율이 113%로 대체율이 100% 넘어 근로 유인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의 위험성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몇 가지 개편안이 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 이전 1 다음
